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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·확정한다.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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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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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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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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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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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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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 모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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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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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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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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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,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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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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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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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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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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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대통령이 된다. 다만,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. |